발표자 : 수연
일시 : 2009.9.23 (수) pm.7:30
장소 : 언니네트워크 사무실 > 오시는 길 클릭!

2007년 12월, 법무부는 다음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삭제된 7가지 차별금지사유란, 고용형태, 성적지향,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병력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시기상조'라는 태도로 해당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것인데, 특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은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대를 불러왔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지위들에 대한 차별이 다시금 작동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인 수연은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연대체들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8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주에 관한 연구>를 집필했습니다.

수연은 '성'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되, 다른 7개 사유는 삭제된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성'이란 범주가 '성적 지향', '고용형태', '출신국가' 등 다른 차별사유들과 분리가능한 것으로 위치지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되지 않은 '여성'은 과연 누구인가? 발표자는 여성운동에서 '차별'이란 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차별금지법을 통해 결집한 시민사회의 연대로 발견한 변화된 성별정치학을 질문을 풀어나갑니다.

* 첨부된 발제문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발제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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