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양한 돌봄과 부양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평등의 확대를 기대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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