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성소수자의 인권이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후퇴한 안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제1차와 제2차,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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